[스크랩] 8/13 (화) 교육공무직 신설관련 국회 대토론회

 

8월 13일 화요일 2시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 국회 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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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학교비정규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오셔서 학교비정규직에 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3개 노동조합 소속 500여분의 조합원분들이 오셔서 토론회의 열기를 더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오신 전국 각지의 조합원 분들 입니다.

가까운 서울, 경기 지역부터 대한민국 남쪽 제주까지 조합원500여분이 오셨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황영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대표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박병래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부위원장은 대전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시절부터 학교 회계직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바뀌어도 학교 회계직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서울역 학교비정규직 집회에 갔었다며, 그 집회를 한지 70일 만에 대토론회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웃과 잘 살아갈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동해야 하는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비정규직은 설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통합 민주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님도 오셔서 토론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예비후보는 통합민주당 내의 좋은 일자리 본부장으로 '일자리 정책으로 학비 상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좋은 일자리란 나쁜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전환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 상시적으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공공부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부터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노동권은 가족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며 25만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안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의 염원에 힘입어 교과위의 위원장으로써 학교비정규직 법 제정을 확신합니다."라고 발언해주셔서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율래 제 2차관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조율래 차관은 "학교비정규직은 미래에 교과부 산하 직원입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수당 신설, 교육청 재취업 프로그램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입니다.

오른쪽은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3개 노조 대표입니다.

왼쪽은 국회의원입니다.

 축사를 해주신 분 외에도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박혜자 의원, 진선미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오병윤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특별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의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순임 특위장은 학교회계직의 정의와 규모, 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회계직의 문제점중 하나는 영양사, 사서를 제외한 직종의 임금이 100만원 안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과 급여 체계를 비교했을때, 학교 회계직은 위험근무수당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토요일 급여 등 각종 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봉제 적용과, 공무원 수준의 수당체계 적용 그리고 학교회계직 처우를 법으로써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 차별은 학생들에게 신분차별을 학습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결국 교육발전이 저해 되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에게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의 학교 회계직원들은 교육감 직접고용이 추진되거나, 시행중입니다.

 

이미 지난 5월 1인 서울시청 본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1133명은 공무직이란 이름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으로 인하여 이들의 연봉은 1000만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회계직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법률안 제정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무 실무원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무실무원임에도 떡셔틀, 교장 밥심부름, 교장 자녀 청첩장 부치기, 차접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무실무원이 생긴지 어언 20여년 임에도 여전히 공식업무보다는 교장, 교감선생님 비서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며, 명절상여금은 물론 월급도 연봉으로 묶여 10여년 넘게 일해도 고작 90만원 남짓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이미경 조합원이 현장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조합원은 경북 포항 동지고등학교, 중학교 급식소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지고등학교는 올해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현재 동지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이라며 다음달 9월부터 직영급식에서 위탁 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장 재량으로 무기계약직 12명을 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7월부터 투쟁중입니다.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더욱 열심히 급식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본부 김미경 충북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김미경지부장은 학교 만큼 위계질서가 심각한 곳도 드물다며,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장은 영양사의 직무 연수 프로그램들으러 갈 때 출장비 단돈 2만원이 아까워 직무 연수 교육일정을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이 행하는 모든 업무행위가 바로 "공교육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조리선생님 손에서 맛있는 조리가 나올리 만무합니다."

유기홍의원이 공무직 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두섭 변호사가 법률안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 19조를 보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둔다' 여기서 '등'이 학교비정규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5만 학교비정규직이 '등'으로 표현되서는 안됩니다."

"학교 회계직은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초임이 깎이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교원과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학교 회계직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방안 있습니다.

경남 교육감은 1600억 정도의 예산을 쓸수 있음에도, 돈이 없다며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습니다."

 

 

권두섭변호사, 유기홍의원, 교과부 정종철 정책관, 서울시 주용태 일자리 정책 과장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정책관은 "법안을 만들때 지역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호봉제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호봉재에 1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다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서울시 주용태 일자리 정책 과장은 서울시청 본청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들려주며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청의 경우 1,133명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인건비 56억이 더 필요했는데, 이를 기존 사업비에서 전용하거나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부서와 치열한 투쟁해서 돈을 얻어냈습니다."

"서울시 본청은 정규직화가 되었지만 구청은 재정이 열악합니다. 구청은 10억 정도면 정규직화가 가능할텐데 그 돈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에 권두섭 변호사는 "1조 4000억이 전국 학교 회계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되나?"

"15만 학교비정규직, 그의 가족, 학생, 교원 같이 하는 공간의 차별을 사라지게 하는 비용으로는 적은 돈이다." 지적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기념사진.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 한 유기홍, 정진후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더운 날씨에도 멀리서부터 상경해 토론회 참석해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그날까지 학교 비정규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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